벨라루스 경제전망 및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 벨라루스 경제, 2021년에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높아 -

- 부가세 인상 등 세제개편으로 물가 상승 및 투자환경 악화 -

2020년 벨라루스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선불복 반정부시위 여파, 환율평가절하 등 여러가지 악재가 겹쳐 어려움을 겪으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21년에도 대다수 전문가들의 벨라루스 경제전망은 비관적이다. 한편 2021년부터 의약품, 식품, 유아용품의 부가세가 인상되는 등 각종 증세 및 세법개편이 이루어져 소비와 투자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세 불안으로 2021년 경제 전망도 비관적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Global Economic Prospects을 통해 벨라루스 GDP가 2020년 -1.6%, 2021년에는 -2.7%, 2022년에서야 0.9%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정치적 불안 지속으로 인한 서방의 경제제재를 경제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유라시아개발은행은 기업들의 재무상태악화와 투자하락, 민간소비둔화 등으로 2021년 벨라루스 경제성장률을 -0.1%로 전망하였다. 한편 벨라루스 통계청은 벨라루스의 2020년 GDP를 -0.9%로 발표하였으며, 루카쉔코 대통령은 2021년 벨라루스 사회경제발전전망에서 2021년 벨라루스 경제성장률을 1.8%로 긍정적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밖에 경제연구 및 교육센터(BEROC)는 코로나19와 대내 정치 불안이 경제에 장기적인 위험 요인이며 특히 국영기업의 재정악화 장기화와 금융시스템 신뢰 훼손을 우려하였다. 2020년 11월 기준 기업부채가 연초 대비 18.2% 증가한 약 608.4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국영기업 재정이 크게 악화되었고, 국민들의 은행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또한 하락하여 11개월 만에 예금 인출액이 15억 달러(8월 한달에만 4억 달러 인출)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벨라루스 중앙은행은 2021.1.1 기준 외환보유고가 약 74.7억 달러로 전월 대비 1.2%(약 9.2천만 달러), 2020년 초 대비 20.5%(약 19억 달러) 감소했으며, 이는 정부가 대내외 채무 이행을 위해 약 39억 달러를 상환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하였다.​

2020년 말 시장조사기관(SATIO) 및 PROBUSINESS 기업가 커뮤니티가 420여명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다수(69%)가 향후에도 국영 및 민간기업 상황이 부정적일 것이며, 46%의 응답자가 정치적 갈등을 해결해야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경제 악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60% 이상이 정부의 경제지원 대책이 불충분하고 오히려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답하였다. 경제악화 이유로는 응답자의 39%가 정치적 위기, 23%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대답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면 2022년, 악화가 지속되면 2024년에야 경제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경제연구센터(IPM Research Center)는 벨라루스 경제의 고질적인 위험 요소를 ▲경기침체 및 실업률 증가 ▲지속적인 통화 위기 ▲고급인력 및 자본 유출 ▲은행 및 재정위기로 진단하면서, 현재 위험 요인으로는 ▲법률시스템, 환율 및 은행시스템,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 저하 ▲정치적 위기로 인한 고급인력 유출 ▲대외 충격(서방 제재, 러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성 어려움, 주요 파트너국가들과의 협력 단절, 코로나19로 인한 자본 이동 제한)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EU는 2020년 12월에 대벨라루스 3차 제재안을 결의하였는데, 동 3차 제재안은 특정 개인의 자산 동결이나 입국 제한을 제재한 1,2차 제제와 달리 ‘민스크휠트랙터공장(MZKT)’ 등 7개 기업들을 제재하게 되어 실물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추가적인 제재안이 나올지에 따라 벨라루스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벨 정부, 세수확보를 위해 부가세 인상 등 조세제도 개편

이렇게 여러가지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21년부터는 기업과 개인의 세금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벨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및 경제자금지원 지출 확대 및 대외수출 부진 등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로 2020년 1~11월 약 2.32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였으며, 2020년 12월 1일 기준 국가채무가 연초대비 25.6%(약 44.41억 달러) 증가한 약 217.4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대외채무는 5.9%(10억 달러) 증가한 18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해소와 2021년 코로나19 극복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벨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2021년 1월부로 조세제도 개편을 단행하였다. (전체적인 세제개편 법령은 https://pravo.by/document/?guid=12551&p0=H12000072&p1=1&p5=0 참조)

우선 벨라루스 전체 중소기업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및 미용사‧부동산중개업‧학원강사‧통역사 등 개인서비스업 종사자)의 월별 단일세율이 1월 1일부로 인상되었다. 개인사업자 기본소득세의 경우 도시별로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 민스크시의 택시운수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0년 11월에 월별 137루블의 세금을 냈으나, 2021년 1월에는 한 달에 185루블을 내게 되었다. 민스크시 차량판매업자의 경우 2020년 11월에는 한 달에 400루블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2021년 1월부터는 462루블을 매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벨라루스 GDP의 6.2%를 차지하는 ICT분야의 특별산업단지인 하이테크파크(High Tech park, HTP)와 벨-중 합작산업단지인 Great Stone 종사자의 소득세 특혜(그동안 9%였음)를 2021~2022년 2년간 한시적으로 철폐해 일반기업들과 같이 13%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무역관과의 인터뷰에 응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년간 한시적 특혜 철폐라고는 하나 그렇지 않아도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데 투자환경이 악화되는 듯하다고 언급하면서, 소득세가 인상되면 직원들이 동요할 수 있고 일부는 IT 인력수요가 있는 인근 유럽으로 두뇌유출이 가속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동 통신사들의 법인소득세도 2021~2022년 2년간 18%에서 30%로 인상되었다.

2002년 도입된 벨라루스 고유의 세금‧벌금‧복지수당 부과단위인 기본세제단위(Basic Value)도 인상되었다. 2021년 기본세제단위(Basic Value)는 1BV당 29루블로 2020년의 1BV당 27루블에서 2루블 인상되었다.

2016~2021년 벨라루스 기본세제단위(Basic Value) 인상 추이

주: 기본세제단위(Basic Value)는 벨라루스 고유제도로 세금‧벌금‧복지수당 부과 단위

(예로, 혼인신고등록비 1BV, 실업수당 2BV, 안전벨트미착용벌금 1BV, 속도위반 1~6BV 등)

자료: https://myfin.by/wiki/term/bazovaya-velichina

이밖에 육로해외여행에 대해 향후 2년간 국경세가 도입되었는데, 수수료금액은 각 지방의회에서 결정할 예정(최대 3BV, 87루블로 제한)이어서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5톤 미만의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으로 국경을 넘어갈 시 해당 지방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일부 품목의 부가가치세(VAT)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 및 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일 것이다. 벨라루스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소비재 및 서비스가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있으나, 그간 의약품, 의료기기(보철 및 정형외과 제품), 의약품원재료, 의료기기 부품‧반제품, 생필 식료품, 유아용품 등은 0~10%의 낮은 부가가치세가 책정되어 있었다. 2021년부터는 이러한 낮게 부가세가 적용된 제품들이 일제히 세율이 올라가게 되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보철 및 정형외과 제품)의 경우 기존 0%에서 10%로, 의약품원재료 및 의료기기 부품‧반제품은 기존 0%에서 20%로, 식품‧유아용품은 10%에서 20%로 높아졌다. 단, 일부 생필 식품 및 기저귀 등 필수 유아용품의 경우(상세 목록은 세제개편 법령 118~120페이지 수록)는 부가세율 10%가 유예되었다. 무역관이 인터뷰한 현지 바이어 A사는 부가세 인상으로 인해 실질 소비자물가가 상승하여 소비 및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벨라루스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참고로 2020년 1~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5.5% 상승하였다.

우리의 대 벨라루스 직접 수출은 매년 증가세, 2021년 수출은 소폭증가 예상

최근 벨라루스 중앙은행 발표에 의하면, 벨라루스의 2020년 1~11월 상품 및 서비스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1% 감소한 645억 달러이며, 이 중 수출은 12.8% 감소한 333억 달러, 수입은 17.5% 감소한 31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벨라루스의 전반적인 수입이 감소한 와중에도, 우리나라의 대 벨라루스 직접 수출액은 14.4%가 증가한 5,457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4년간 우리나라의 대 벨라루스 직접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타이어, 자동차부품, 화장품, 의약품, 아연도강판, 건설중장비 중심으로 꾸준히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군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2021년도에도 우리 수출은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

최근 7년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교역 현황

(단위: 천 U$, %)

자료: KITA 통계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주요 수출품목 현황

(단위: U$, %)

자료: KITA통계 (MTI 4단위 기준)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주요 수입품목 현황

(단위: U$, %)

자료: KITA통계 (MTI 4단위 기준)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수출은 지속적으로 품목이 다변화되고 있고, 우리기업제품의 인지도 증가, 유럽 등 서방과의 갈등심화로 인한 교역감소 및 대체시장 발굴 움직임 등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역관 지원으로 1월 22일 한국기업과 화상상담을 수행한 바이어 B사는 유럽과의 갈등으로 인해 현재 독일에서 들여오고 있는 기계부품이 앞으로 수입하는데 반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으로 거래선 전환을 고려 중이며, 이에 무역관이 소개한 한국기업과 화상상담을 하게 되어 만족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올해까지도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가전이나 IT, 홈엔터테인먼트 관련 제품들의 교체 및 신규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3월~2021년 1월 벨라루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추이

자료: 벨라루스 보건부, https://onliner.by

다만, 앞서 세제개편 내용에서 언급하였듯이 부가세 인상이 현지 물가 및 수입품 가격인상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벨라루스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가격경쟁력 보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세계은행, 벨라루스 통계청, 벨라루스 중앙은행, Global Trade Atlas, KITA 통계, https://pravo.by, https://onliner.by, https://myfin.by/wiki/term/bazovaya-velichina, https://finance.tut.by, http://www.belmarket.by, https://naviny.media, https://www.consilium.europa.eu, KOTRA 민스크무역관 인터뷰 및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