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미리보는 EU 신 통상정책

-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성,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둔 통상정책 수립 예상 -

- 공급망 다변화 통한 역외국 의존형 수급 탈피, 역외국 수입규제는 강화 전망 -

- 올해 1분기 중 발표될 계획으로 예의주시 필요 -

 

 

 

현재 EU의 통상정책은 2015년 융커 전 EU 집행위 정부 때 수립되었던 통상전략인 ‘Trade for ALL’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912월 출범한 신 집행위원회는 EU-미국간 통상갈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부상, WTO 위기, 디지털 통상, 그린전환 등 지난 5년 동안 역내외적으로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통상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관련 정책을 수립 중에 있다.

   

<참고 : EU의 대외 무역·투자 현황>

· EU의 개방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대외무역은 역내 GDP35% 차지

· 3,500만개의 일자리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의 87%가 중소기업으로 이들이 EU 수출을 견인

· EU의 해외투자 규모 역시 세계 최대 규모로 총 8.7조 유로에 달하며, 역내 FDIEU GDP40%를 차지. 1,600만개의 일자리가 역외국 FDI에 의존

 

EU 집행위는 새로운 통상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0616~ 1115일 관련 역내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202012 수렴결과를 발표했다. 의견수렴은 사회·경제적 회복 및 성장, 중소기업 지원, 녹색전환 및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무역, 복원력 강화,디지털 전환, 공정경쟁 환경 등 6개의 분야별로 진행되었다.

 

의견수렴 기간 동안 총 24개 회원국 내 414건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회원국 정부, 산업계, 정당, 비정부기구(NGOs), 노동조합, 시민 등 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업·산업계의 참여도가 전체의 65%를 차지하며 가장 큰 참여도를 보였으며, 이어 비정부기구·노동조합·정당(24%), 정부·공공기관(5%), 시민(5%), 회원국 정부(1%) 순으로 참여했다.

 

신 통상정책 관련 의견수렴 역내 참여도

 

자료 : EU 집행위

 

분야별 의견수렴 주요 내용

 

사회·경제적 회복 및 성장

  

(집행위 질문) 코로나19 발생 후 위기대응 차원으로 각국 정부들이 개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추세. 이 같은 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고 EU의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참여자의 대다수가 현재 EU의 다자·양자주의 체제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EU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WTO 개혁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TO 현대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WTO가 다른 국제기구(UN, WHO, ILO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국제적인 통상규범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FTA 관련, 최근 환경 및 노동 분야 기준을 강화한 EU의 FTA 협상에 호응하며 환경 분야에는 파리협정을, 노동 분야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필수로 두고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일부에서 이러한 심화된 기준이 최빈국(LDC : Least Developed Countries)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와 더불어 FTA 안에 디지털 챕터를 삽입하자는 의견들도 있었다.

 

대외관계에 있어 참여자의 다수가 EU-미국 등 대서양 양안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브렉시트 합의가 타결된 영국과 보다 긴밀한 통상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EU 투자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기술이전 요구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참여자들은 현재 EU의 대중국 노선이 다소 관대하다며 한걸음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 다른 주변국과들과의 관계에도 중점을 맞춘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중소기업 지원

   

(집행위 질문) EU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 통상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무역·투자 비즈니스 기회를 얻게 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참여자들이 통상정보 제공의 부재를 기업활동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EU가 체결한 FTA에 대해 알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으로 FTA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애로사항으로는 역외국 시장 내 높은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을 들며 이러한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신 통상정책을 통해 EU가 추진해야 할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EU 집행위에 역외국 내 인증·규제 및 시장정보, 그 외 FTA를 포함한 통상 관련 정보들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감독과 통관 강화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일부 참여자들은 향후 EU가 추진하는 FTA에 중소기업 챕터를 넣자고 제안했으며 WTO 내 중소기업 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녹색전환,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무역

   

(집행위 질문) 환경과 녹색성장, 지속가능성은 EU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임.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EU는 어떠한 통상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대부분의 참여자가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지속가능성 분야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EU의 통상정책은 아동학대, 환경파괴, 온실가스 배출, 인권 등 사회적·환경적인 부분을 모두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현재처럼 EU가 국제사회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체결하는 무역협정 내 환경 및 지속가능성 조항의 이행여부가 중요하며, 협정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의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환경 및 지속가능성 분야 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제안도 있었으며, 기업의 사회·환경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업실사(Due diligence)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럿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EU가 추진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와 관련해 대다수가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WTO 규범과의 합치여부, 다른 국가들과의 통상마찰 가능성,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 해당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부분 공감했다.

 

복원력 강화

   

(집행위 질문) 역외 공급망 의존도가 높으며 이 같은 상황은 코로나19 확산 후 의료제품 수급 과정에서 절실히 드러남. 이에, 다변화된 공급망을 확보하고 역내 신속한 복원력을 위한 통상정책 역할이 무엇인지?

  

많은 참여자들이 공급선 다변화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며,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내 공급망 의존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해외 생산시설을 역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제안도 나왔으나, 전체 산업분야에 걸친 추진보다는 안정적 수급이 필요한 핵심 산업/제품군에 한정하여 추진하자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리쇼어링 보다는 인접 국가로부터 아웃소싱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e) 전략도 제시되었다.

 

⑤ 디지털 전환

    

(집행위 질문) 코로나19 이후 신속한 디지털화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떠한 디지털 통상정책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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