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처음으로 인정 - 한겨레 구글뉴스 0 29 2020.06.09 17:56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Pmh0dHA6Ly93d3cuaGFuaS… + 2 https://news.google.com/_/rss?pz=1&cf=all&topic=p&hl=ko&gl=KR&ceid=KR:… + 0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처음으로 인정 한겨레대법원, '출생등록될 권리'최초 인정.."여권없는 외국인의 아이도 가능" 조선일보“아이에겐 출생신고의 권리가 있다” 대법 사랑이법 공백 매웠다 - 중앙일보 중앙일보“서류 못 갖췄더라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권” 한겨레"母가 난민이면 父 혼외자로 신고"…대법, 아동 '출생등록 권리' 첫 인정 뉴스1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