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지사, 정부 시정지시 거부..법적 다툼 돌입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현 지사가 11일 현내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매립 승인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는 중앙정부의 시정 지시를 거부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나가 지사는 이날 오후 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정 지시 거부 의사를 정식으로 표명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정부가 지사를 대신해 매립을 승인하는 대집행(代執行)을 위해 다음주초 고등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오키나와현의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넘어가게 됐다.
지지통신은 제소 후 15일 이내로 구두 변론이 열릴 전망이라고 전했다.
오나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일련의 정부의 대응은 지방 자치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사 취임 당시 공약인 기지 이전 저지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할 생각임을 강조하며 "나라의 생각에 (재판을 통해)일일이 반박하고 싶다"고 말해 자신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후텐마 기지의 해법은 헤노코로의 이전밖에 없다"면서 "건설을 진행하고 5년만 지나면 완공된다. 제대로 법령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해 기지 이전 작업을 계속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달 28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오나가 지사의 미군기지 매립 승인 취소는 위법이라며 시정 권고의 문서를 송부했으나 지사가 응하지 않아 지난 9일 시정 지시로 전환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 현재의 오키나와 본섬 남쪽에 있는 후텐마 미군 비행장을 북쪽 나고시의 헤노코 연안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은 미군 비행장이 오키나와 밖에 건설돼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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