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국민 불만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수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급등하면서 집을 사고팔거나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들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매매 거래 때 1000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내는 일이 빈번해졌다. 소비자 입장에선 중개업소의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수수료만 더 많이 내게 된 것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017년 1월 5억9659만원에서 지난달 10억6108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2017년 서울에서 평균 가격 아파트를 샀다면 중개 수수료로 239만원을 내면 됐지만, 지난달에는 최대 955만원을 줘야 했다. 수수료 부담이 4년 새 4배가 된 셈이다.

중개 수수료 요율이 뛰는 9억원 넘는 아파트도 급증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율(51.9%)이 절반을 넘어섰다. 주택 매매 가격이 9억원 이상이면 기존 0.5%이던 최고 요율이 0.9%로 두 배 수준이 된다.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6단지래미안’(전용면적 84㎡)은 2017년 1월 5억9000만원에 팔렸는데 최근 실거래가는 12억원까지 올랐다. 4년 전 최고 236만원을 냈던 중개 수수료가 이제는 상한 요율 0.9%를 적용받아 최대 1080만원이 됐다.

전세의 경우도 6억원 이상이면 최고 수수료율(0.8%)을 적용받는다.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전용 85㎡) 전셋값은 1년 전 5억9000만원에서 최근 9억원까지 올랐고, 수수료도 236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