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는 규제 샌드박스 도약기', 과제 발굴 및 사후지원 강화

2020.01.30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29일 규제 샌드박스 1주년을 맞아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알에스케어서비스에서 열린 '규제 샌드박스 현장간담회'에서 전동보조키트가 장착된 수동휠체어를 타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민지 기자 kimmj7725@korea.kr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제 발굴 강화와 사후 지원 및 제도화 보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맞아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실증특례 승인기업 알에스케어서비스(이하 알에스케어, RS care service)를 현장 방문한 성 장관은 “작년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안착기였다면 올해는 도약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알에스케어는 휠체어, 휠체어 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중소 기업으로 지난해 정부가 승인한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실적 가운데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다.

알에스케어가 개발한 수동휠체어용 전동보조키트는 수입 제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 편리한 설치 등의 장점을 갖췄으나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전동보조키트 시장 출시 후 국내 판매 및 일본 수출에 힘입어 약 12억원의 추가 매출을 기록했다.

샌드박스 과제 발굴 강화를 위해 산업부는 개별 기업이 신청하는 '상향(Bottom-up) 방식', 산업부가 업체와 중요과제를 함께 찾는 '하향(Top-down) 방식'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 신설된 민간접수 기구 등 '3대 샌드박스 과제 발굴 체계'를 통해 혁신 사례 창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샌드박스와 산업 정책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AI·빅데이터, 바이오·의료 등 분야의 핵심 규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사후지원과 제도화 보강을 위해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가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인증 기준 개발과 제품 성능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힌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샌드박스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 정비가 이뤄질 때까지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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