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그린벨트 해제 없어도 충분한 공급물량 나올 것"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존을 공식화하면서 당·정·청이 서울 지역의 공공부지 활용 등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존 부지를 주택 부지로 개발, 용적률을 상향하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 활용 가능한 부지와 용적률 상향을 언급하며 "(충분한 공급물량이) 나오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그간 공공부지 개발을 통한 공급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그린벨트를 굳이 풀지 않더라도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 의장은 "(공급대책과 관련해) 다섯 가지를 얘기했다. 그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 공급 △도심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장은 청와대가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다"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린벨트 문제는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 최대한 발굴·확보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해 주택 공급 방안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계속 논의 등 3가지 사항을 결정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