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용진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높지 않아…용산 기지창 등 도심 개발"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도심 고밀도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방향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됐지만 관철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해도 최후의 수단"이라며 "역사적 경험으로도 알 수 있듯이 투기 수요를 불러오고 집값이 안정돼 충분한 공급이 되는 효과도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서울을, 앞으로 어떻게 100년을 내다 보고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헐어서 한 번 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면서 "국토균형개발이란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절대 함부로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당정 간 의견 정리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실제 논의 상황보다) 조금 더 앞서간 뉘앙스로 얘기하셨다"고 했다.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 표현으로 본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데 반대 입장을 며칠 전에도 분명히 했다. 박 시장 때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가 분명치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정리됐다라고 하기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 고밀도 개발을 대안으로 들었다. 고 의원은 "용산 기지창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뉴타운이나 재개발 해제 지역 중에 역세권에 인접해 있는 게 한 50% 정도 된다. 그런 부분을 다시 개발한다든지 재건축 속도를 내는 방법, 관리처분계획 들어가 있는 단지 같은 경우 나머지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해서 주택 공급이 빨리 된다는 신호를 주는 그런 대책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된다면 주택 공급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는 당정청 간에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이라고 전했다. 태릉 군 골프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으며, 그린벨트"라며 "그 부분도 그린벨트를 과연 그렇게 허는 것이 맞냐, 정부시설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