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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양보後…윤석열·의총·경제원탁회의 등 난관 앞둔 與

한국당, 원내서 본격 제동걸듯…정개·사개특위원장 결정도 부담
한국당 "조건없이 상임위 등원해 입법 투쟁 전개할 것"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19-06-29 16:28 송고
나경원 자유한국당(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한 후 손을 잡고 있다. 2019.6.2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한 후 손을 잡고 있다. 2019.6.2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양보 끝에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의 첫단추를 꿴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른 난관과 마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으로 국회에 복귀하면서 그동안 벼르던 현안들과 관련해 민주당을 거세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여서다. 게다가 민주당은 한국당과 1개씩 맡기로 한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당은 북한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 및 관계자 책임을 요구해 왔으며 자사고 재지정 및 역사 교과서 수정 논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두고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의 '조건 없는' 상임위 복귀 선언은 원내에서 본격적으로 민주당의 행보에 제동을 걸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실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28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원포인트' 합의문을 발표한 뒤에도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요구는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에서 "한국당은 국회 모든 상임위에 조건 없이 등원해 민생을 위한, 안보를 위한 입법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내달 8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한국당은 앞서 국회 등원을 미루던 상황에서도 윤 후보자의 청문회에는 참석 의사를 보이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해 왔다. 특히 윤 후보자의 적폐수사 이력과 60억원대 재산 문제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지원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한국당의 공세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수사팀장을 맡았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당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법무장관이었다며, 윤 후보자의 청문회를 '황교안 청문회'로 전환해 한국당에 대한 역공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경제원탁회의가 열릴 경우에도 한국당의 '경제실정' 주장을 총력 방어해야 한다. 경제원탁회의는 한국당이 요구했던 경제청문회에 대한 대안이지만, 사실상 한국당은 정부의 경제실정을 주장하기 위한 무대로 이를 바라보고 있다.

내달 초 열릴 민주당 의원총회에도 시선이 쏠린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정개·사개특위 위원장 중 어떤 몫을 가져갈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로선 정부가 사법개혁에 공을 들이는만큼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직을 선택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무엇을 선택하든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내에서도 정개·사개특위원장 몫을 두고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9일 의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의총 한 번에 안되면 두세 번이라도 하면서 합의를 도출하겠다"며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당 밖에서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심상정 의원이 소속된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민주당은 한국당의 몽니를 수용한 이상 정개특위와 관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가 일체의 흔들림 없도록, (한국당이) 단 하나의 손도 대지 못하도록 끝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 News1 이종덕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 © News1 이종덕 기자



soho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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