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희망 시사

日 관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희망 시사

2019.07.29.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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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갱신 문제와 관련해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왔다"며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스가 장관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로서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고려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어제 논평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략의 발판을 제공하는 매국적인 협정이라며 한국 내에서 협정 파기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인데, 기한 만료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됩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달 초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이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협정과 관련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유동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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