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예고한 대로 어제 4시간 총파업을 벌였다. 여의도 국회 앞 등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 파업 집회에선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를 집중 규탄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주력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파업은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노조의 참여 불발로 규모가 예상에 못 미쳤다.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파업은 동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민노총 파업은 이 조직의 현실 인식과 공동체 의식 수준을 보여준다. 이번 파업은 노동계 요구에 크게 못 미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이 계기가 됐다. 2.87%는 한국은행이 18일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2.2%)과 물가 상승률(0.7%) 전망치의 합과 거의 일치한다. 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음에도 국내외 다른 기관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임금은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생산성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 경제 생산성 증가를 감안했을 때 2.87%는 낮은 게 아니다. 이게 정상이다. 지난 2년간 29%의 최저임금 인상이 예외적이고 비정상이었다. 무수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렸고 최하층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직장을 잃었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간청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주축인 민노총은 오불관언이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진 만큼 임단협에서 더 많은 임금 인상을 요구할 명분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경제주체 중 한 축이다. 국가경제가 내는 성과에 대해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상반기 수출액이 전년 대비 8.5% 감소했다. 최대 판로인 중국 경제가 미·중 무역전쟁 결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일본은 소재 수출 규제로 우리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산업의 명줄을 위협하고 있다. 민노총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니 총파업을 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 불어닥친 악재가 누구의 책임이든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짐으로 돌아온다. 이 엄중한 현실을 민노총은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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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이 판국에 민노총은 총파업, 누가 지지하겠나
- 입력 :
- 2019-07-19 00:02:01
- 수정 :
- 2019-07-19 1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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