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 3500곳,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대중 관세폭탄 부당”
SBS Biz 윤성훈
입력2020.09.26 12:23
수정2020.09.26 14:41
미국 기업 3500여곳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기업과 미국에 기반을 둔 일부 해외 기업들이 최근 뉴욕 국제무역법원(CIT)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관세국경보호청(CBP)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송에는 테슬라와 포드, 볼보, 메르세데스-벤츠 등 자동차업체와 대형할인점 체인 타깃, 의류업체 랄프 로렌, 기타 제조업체 깁슨, 포장식품업체 돌(Dole), 골프용품 제조업체 캘러웨이 등의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 관세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소장에서 "전례가 없고 무제한적인 무역전쟁은 5천억달러(약 587조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영향을 줬다"면서 "법은 피고에 무역전쟁을 일으킬 권한을 준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중국제품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뒤 지난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사실상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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