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 전 정상화?…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분수령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6일 열릴 예정이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된 가운데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 전에 국회정상화에 합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무산된 이후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과 '4+1 협의체'를 가동시키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3법을 비롯해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오는 9일 우선적으로 처리한 다음 정기국회가 끝나면 더이상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 소속 의원 129명 명의로 오는 11일 오후 2시에 12월 임시국회를 개회할 것을 요청하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변혁)은 '4+1 협의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강력 저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야의 출구 없는 대치 속에 20대 국회가 결국 막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여야는 물밑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일 전 국회정상화에 합의를 한 뒤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한 다음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쪽으로 물밑접촉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보류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했고,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후 5시 회동을 통해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하지만 오후 5시에 나 원내대표가 회동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최종합의가 무산됐다.  

이와 관련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동 무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를 건 민생법안을 풀면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당시 올라온 민생법안과 그 이후 법사위를 통과해 부의된 민생법안,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려 했다"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의장께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이 협상안을 가지고 여야가 협의를 지속해왔고, 상당히 밀도있게 됐고,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정상화 합의가 무산됐지만 여야가 주말을 이용해 물밑 접촉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의장은 물론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 대변인은 "의장께서는 여야가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만나서 하루 속이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길 재차 당부했다"며 "두당 원내대표(이인영·오신환)에게, 다른 경로로 한국당에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만나서 협의안을 만들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주말 동안 냉각기를 거친 여야가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오는 9일 오전 9시 이후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국회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기라 제가 마지막 협상에 나서기에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부득이 다음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 책임있게 합의하는 게 맞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에 따른 상황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의 태도가 어떤지를 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ykjmf@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