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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조선일보 > 2015년 7월 4주 선정
작가정보
저자(글) 강서구
저자 강서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Indiana University in Bloomington에서 LL.M 과정을 마쳤다. IACCM(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mercial and Contract Management)와 New York Bar Association의 구성원이며, LG, 우리기술, eBay, Accenture 등을 거쳐 현재는 Huawei Technologies에서 법률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목차
- 제1편 헌법(Constitutional Law)
제1장 정부의 권한
제2장 연방의 구조와 관련 문제들
제3장 개인의 자유권
제2편 계약법(Contract & Sales)
제1장 개요
제2장 청약과 승낙
제3장 약인
제4장 항변 사유
제5장 계약 조항의 해석
제6장 계약의 이행과 이행 의무의 면제
제7장 구제 방법
제8장 계약의 제3자와 관련된 문제들
제3편 불법행위법(Torts)
제1장 고의적 불법행위
제2장 경제적 이익과 명예에 대한 불법행위
제3장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제4장 무과실 책임
제5장 제조물 책임
제6장 점유 방해
제7장 기타 불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들
제4편 부동산법(Real Property)
제1장 토지에 대한 재산권
제2장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관계
제3장 타인의 부동산의 이용관계
제4장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
제5장 부동산의 양도
제6장 등기
제7장 저당권
제8장 부동산 소유에 부수하는 권리들
제9장 정부의 규제
제5편 형법(Criminal Law)
제1장 일반론
제2장 범죄의 구성요소
제3장 공범의 책임
제4장 불완전 범죄
제5장 범죄 성립에 대한 항변 사유
제6장 사람에 대한 범죄
제7장 성 관련 범죄
제8장 재산에 대한 범죄
제9장 주거에 대한 범죄
제10장 사법 정의에 대한 범죄
제6편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제1장 형사소송법 개요
제2장 증거배제 법칙
제3장 체포(Arrest)에 관한 법리
제4장 압수와 수색에 관란 법리
제5장 자백
제6장 재판전 신원확인
제7장 재판전 절차
제8장 재판의 기본 원칙
제9장 유죄 인정
제10장 사형선고에 대한 원칙
제11장 이중위험 금지원칙
제12장 자백 강요의 금지
제7편 증거법(Evidence Law)
제1장 증거법 개요
제2장 관련성
제3장 서면 증거
제4장 증인 및 증언
제5장 전문법칙
제6장 절차상의 문제들
부록
출판사 서평
* 미국법 학습자에게 필수적인 입문서
* 미국 변호사에 관심있는 사람에게 길을 제공하는 책
* 법률 실무자에게 미국 법률에 대해 참고 텍스트를 제공하는 책
한-미간 법률시장의 개방이라는 거창한 주제를 떠나서라도, 국제 교역의 확대와 그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의 발생은 각 나라의 법률체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요구한다. 이는 비단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실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국제적인 협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소양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각국의 법률체계는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에 단기간에 이를 이해하는 것은 힘들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점이 있다.
미국에서 법학 공부를 마친 후, 그 내용들을 반영할 책의 집필을 구상해 왔었다. 마침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진 차에 쌓여 있던 자료들과 컴퓨터를 가지고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천만다행으로 예상했던 데드라인을 맞출 수 있었다. 적잖은 시간이 필요했던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첫째는 미국법을 처음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습자에게 개괄적인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보도록 하자는 의도이다. 판례들로 점철된 미국의 교과서를 읽는 것만으로는 해당 과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기 어렵고, 막상 시험이 닥치면 오히려 프레임의 부재 때문에 고생을 하기도 한다. 본격적인 공부 전에 본서를 일람함으로써, 대략적인 범위와 깊이를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서는 공부를 마친 학습자들에게도 평상시 참조할 간략한 참고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두번째는 법률 실무자들에게 미국의 법률에 대한 참고 텍스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내법 실무를 수년간 해온 사람들에게도, 단순한 단어 대 단어의 해석만으로는 상대국의 법규에 대한 이해를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반면, 상대국의 법률 용어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다면 협상에서도 보다 나은 위치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법률관계의 통역 및 번역을 수행하는 분들도 본서를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정보
ISBN | 9788997360123 |
---|---|
발행(출시)일자 | 2015년 06월 23일 |
쪽수 | 432쪽 |
크기 |
152 * 225
mm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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