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정부가 탈원전정책을 뒤집기 위한 에너지기본법 제정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5.27 한국경제)
1. 기사내용 □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뒤집기 위한 에너지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 ㅇ 지난 4월 9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법 논의 위원회를 가동 □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법을 에너지법으로 이관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ㅇ 정부가 에너지법 논의 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이같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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